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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산정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업방식 변화가 계속 근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1.2.1. ∼ 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2011.12.30.：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2011.12.30.：2012.2.27.∼ 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 신청서 제출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관한 궁금증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간 정산 신청 시기가 등기 후 1개월 이내인지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1개월 이내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

고용 승계는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고용 승계 후 퇴직급여 제도에서의 적립금 이전 여부와 고용 승계 특약서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 승계 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 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 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 B) 간 작성한 고용 승계 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 근로 기간 소급 적용..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유급 휴일을 1주일 평균 1회 이상 제공받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주휴수당 : 근로자의 휴식과 보상을 위한 제도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유급이니까...) 이는 근로기 mcs84.tistory.co..

주휴수당 폐지론이 솔솔솔? 최근에 갑자기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에는 찾아보니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먼저 알아보기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것이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것이 아니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통상임금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과 연계되는 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유급이니까...)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기 지난 글에는 출산 전후휴가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등이 필요하니 이번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이해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 관련된 퇴직금에 대한 사례는 다룬 적이 있지만 적장 휴가 자체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 출산 전후 휴가를 먼저 일단 마련(?) 해보았습니다 mcs84.tistory.com 신청방법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 관련된 퇴직금에 대한 사례는 다룬 적이 있지만 적장 휴가 자체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 출산 전후 휴가를 먼저 일단 마련(?) 해보았습니다. 관련 휴가들을 눈치 안 보고 쓰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좋겠네요. 출산 전후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mcs84.tistory.com 따라서 이처럼 기타 수당의 산정에 필요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정 근로 시간이란? 우선 법에서 정의하는 소정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