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변경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산정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업방식 변화가 계속 근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질의>

• 2011.2.1. ∼ 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2012.2.27.∼ 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 신청서 제출
• 2012.2.27.∼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

• 우리시에서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 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 ○○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2011. 10월) 세부내용에 의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센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음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방문교육지도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시>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 18938 판결) 되는 바,

- 귀 시의 업무 위탁이 상기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업무 위탁 공고 및 위탁 계약서에 기존 센터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탁 기업에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고용 승계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 과정에서 계약 기간의 일정 기간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 당사자 간의 기대 심리 및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근로기준과‒2059, 2005.4.12.) 하여야 하는 바,

 

- 업무 위탁 공고 시 기존 센터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명시한 사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 활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단절 기간은 동일 업무의 계속 근로를 위한 대기 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단절 전의 근로 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744, 2013.03.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기타 참고할 만한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