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건데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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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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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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