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 확정 시 부담금 재산정 여부

이번에는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도인출을 선택한 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재산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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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 임금 인상 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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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DC형 퇴직연금제도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 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가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였다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된 부담금을 중도인출하였다면 그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 완료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연도 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노사 간 별도의 특약에 의해 중도인출 이전의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213, 2013.06.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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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 임금 인상 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연간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중도인출 후의 임금 인상률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노사 간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 이전의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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