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핫한 이슈이죠.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이지만 일반 직장인 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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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 제도 업무지침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질의 2>

지침에서의 경영 평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 평가급도 산입 기초가 되는지

<질의 3>

퇴직자에 대해서 경영 평가 성과급을 산정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4>

퇴직자에 대해 재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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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1>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에 관한 동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영 평가 성과급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시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3>

  경영 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에 따라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시 4>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성과급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금품으로 법원에서 최종적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의 산입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차액분은 지연 이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8, 2021.05.3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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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 퇴직급여 제도 업무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② 경영 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례와 지침이 있으니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 같다. 

③ 퇴직자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연 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웝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정리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용노동부조차 퇴직금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렇다!라는 말을 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지침이 있다고만 하지 알려주지는 않네요. 회시라고 모든 것을 다 친절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퇴직금 적용에 관한 판례를 찾아서 모아봤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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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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