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외의 주체가 사측과 금융기관 2곳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한 질의&회시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

<질의>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 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도인출 신청 시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 DC형의 경우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 내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 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 주체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신청한 시점,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있어야 중도인출(중간 정산)이 가능(유효)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134, 2013.06.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나름의 해석

 각 제도별로 지급하는 주체에게 신청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퇴직연금제도 : 금융기관에게 신청한 시점

퇴직금 제도 :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정리!

---

기타 참고할 만한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