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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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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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귀 교육원의 질의 내용만으로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 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 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 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10.14.)

(근로복지과-416, 2015.01.2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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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해석

 근로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계산 방법이 잘 나타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은 시기라면 자칫 잘못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이 회시의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의 퇴직금 반영을 권하는 내용 같습니다. 불규칙한 근로시간의 예시는 아니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퇴직금 차이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조해 보세요. 평소에 알아두어 손해 보거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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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할 만한 글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