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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MerCSsm 2022. 11. 23. 18:58반응형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관련 사례 모음
근로자성이란?
법인의 대표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대상 여부
법인의 대표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주민자치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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