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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다른 퇴직금 적용에 대한 문의로 보이네요.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급여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내용에 보셔도 질의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속 나오죠.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내용들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 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글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OO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 2,750,000원 X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 1,133..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기준 자체(통상임금 VS 평균임금)가 틀렸다면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아도 소용이 없겠죠.(제가 실제로 당한 일이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중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받고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지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당별 임금기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정리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기준이 잡히는 수당에 대해서는 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