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용 및 기준 금액 외의 내용들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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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8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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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0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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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 2,596,25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산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착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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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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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86,429	258,150	247,335	247,31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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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