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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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질의 2>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질의 3>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대출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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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아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질의 2>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바,

 

-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은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각각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세금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는 것이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02.1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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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1.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2.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되며, 이후에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은 중복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반복적인 담보제공이나 중간인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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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중도인출 사례 모음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중간 정산, 중도 인출)

 

 

퇴직금과 관련 있는 사례 모음집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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