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의료 목적의 지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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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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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 

 

→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근로자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 초과)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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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해석

 안타깝게도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사설 치료센터 이외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이 근로자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 초과할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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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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