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 1>

 직원 간 다툼 및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2015.7.1. 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

<회시 1>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시 2>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 그런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 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기타 참고할 만한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