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3. 1. 6. 15:23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700, 2011.11.0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해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 | 2023.01.07 |
|---|---|
|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0) | 2023.01.06 |
| 상시 근로자 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0) | 2023.01.06 |
|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0) | 2023.01.05 |
|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여부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