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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3. 1.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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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분할-계속 근로 기간-산정 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사업분할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질의>

 기존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 회사와 B 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 회사 직원이 B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기존 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도 법인인 B 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 회사 직원이 별도 법인인 B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복지과-871, 2009.07.0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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