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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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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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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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DB형,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복수의 제도 운영이 가능하네요. 하지만 비정규직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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