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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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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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 68207- 735, 2001. 10.26. 참조)

 *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합산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 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11.3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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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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