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 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1, 2020.07.17.)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https://www.moel.go.kr)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네요. 즉 같은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급여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산정방법(=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차등 설정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란 해석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할 만한 글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