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군 복무 기간의 부담금 적립 규정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상대적인 불리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실까요.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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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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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으며,

 

 - 각 호 중 제7호는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해석 (퇴직급여 보장팀-1090, 2007.3.15.; 근로복지과-2986, 2012.8.30.)상 <병역법> 등의 의무 이행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하고 (12- 의무이행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업 ･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연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군복무기간일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2, 2021.07.28.)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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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질문을 하신 분이 퇴직연금제도의 군 복무 기간 적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분이 보신 퇴직연금 규정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군 복무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적혀있으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규정에는 군 복무 관련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상대적으로 확정급여형이 불리하다고 여겨져 하신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복무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취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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