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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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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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연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甲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기간제 교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甲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턴교사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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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해석

 계약의 종류가 바뀌어 재계약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전체 기간으로 볼지 따로 볼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 등을 준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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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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