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

<질의 1>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 관리단과 A용역 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질의 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회시 1>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 간에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 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단절되어 각 업체 소속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A 용역 업체 소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행정해석：근로기준과-4766, 2004.9.8.)

<회시 2>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귀 질의는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 인가(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여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94, 2014.02.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