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관건인 회시로 보입니다.

'상시 전일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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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교에 근무하는 ʻ상시 전일근무자'와 ʻ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금액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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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거나,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 의무와 근로제공이 없었던 특단의 사정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된 방학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원칙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져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방학기간은 근로 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으로서 퇴직 시점에 겹치는 방학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동일한 근로자간 평균임금액이 현저히 차이 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방학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 비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대상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근로 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99, 2014.12.23.)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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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해석

 특약이 있지 않는 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는 간단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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