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 5.12. 선고 94다 55934)

 

-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05.2020.03.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기타 참고하면 좋은 글들

회사가... 수당을? <수당별 임금기준(통상임금VS평균임금) >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 하려는데 IRP 계좌도 몰라?(1) - IRP 계좌란?(개요 및 장단점)

---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