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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MerCSsm 2023. 1. 26. 11:03이어지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만 보면 되는 내용이라 간단해서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4. ʻʻ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ʼʼ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
*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참 고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이하 ʻʻ혼합형제도ʼʼ라 한다)
: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법 제6조)
*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어야 함
DB·DC 적립금액 계산 예시 참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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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일반적으로 인식들 하고 계시는 퇴직금제도 입니다.
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
5.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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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해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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