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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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 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 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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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없으나, 상기 법 규정은 퇴직급여 제도 의무 설정에 따른 최소 기준이므로 노사 간 합의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 급여 재원 마련의 방법 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도급업체(발주처)간 체결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 ʻ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ʼ 관련 1년 미만인 용역에 대한 용역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 등은 해당 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 - 3177, 2013.08.29.)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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