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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MerCSsm 2023. 1. 12. 02:13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 구분 | '01.10월 ~ '07.5월 | '07.6월 ~ '07.9월 | '07.10월 ~ '19.12월 |
| 소속 (근무형태) |
A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
B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
A 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
· ʼ01. 10월부터 ʼ19. 12월까지 A 연구소 및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甲이 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A 연구소와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고 B 연구소 소속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A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업무 형태･근무장소･사용종속 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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