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회시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지만 매월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니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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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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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ʻʻ퇴직금 별도ʼʼ라고 명시하였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므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지급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함께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과-63, 2013.01.07.)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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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결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해당 질의의 기업의 규정에서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계약 및 규정이 없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1년 미만 근로자에 지급을 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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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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