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승계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누가 책임지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고용한 뒤 용역업체로 고용을 넘긴 경우,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책임은 누가 질까요?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❶ 질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용역업체로 변경하면서 경비원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새롭게 고용을 승계한 용역업체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❷ 회시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아파트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다가,용역업체로 업무 및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새로운 사용자(용역업체)가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므로,이미 발생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지급 의무 또한 용역업체에 승계됩니다.따라서, 포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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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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